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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라는게 도대체 뭔가요?
    사람사는 이야기 2019. 8. 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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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이나 방송등에 자주 오르내리는 지소미아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나도 사실 지소미아가 정확히 뭘 말하는건지 궁금해져서 찾아 보았다.

     

    지소미아란 한국과 일본간에 기밀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협약이다. 

    영어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줄임말로 GSOMIA(지소미아)라 읽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지소미아 협약 체결

    우리나라가 1980년대에는 정보수집 능력이 현격히 떨어져 일본에 먼저 군사정보 공유를 요청했었다고 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일본은 첨단 정보수집 장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동향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에게 정보 제공을 거절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상황이 바뀌었다.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핵무기 시험등으로 안보에 큰 위협을

    느낀 일본은 우리나라에 군사정보를 요청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 경로

    이런 북한의 위협이 증대하게 되자 미국을 주축으로 일본과 한국, 한미일 안보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지소미아이다. 사실 이 협약으로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한일 관계의 냉각

    그런데 최근들어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전쟁 선포와 과거사 배상문제로 인한 보복행위로 인해 한국의

    불만이 폭발한 가운데 지소미아 협약에 대한 유지여부가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 일본의 보복행위는 유지

    하면서 한국에는 자신들을 위한 군사정보는 요청해온 샘이다.

     

    지소미아 파기 여론 증가

    한국내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과 일본 여행 자제 운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이런 이중적

    행태는 지소미아 유지에 대한 의문이 높아지게 되어 여러 많은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지소미아 협약 종료 결정

    그렇게 말많고 탈많던 지소미아는 종료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지금도 논쟁의 중심에 있는 지소미아.

    많은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서로 상반되게 된 이유는 결국 역사 문제이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되지 못하고는 서로의 속살을 보여 주어야할 의무를 이행하기는 어려울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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